티스토리 뷰
목차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5일 현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만 최소 10건 이상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피해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남모씨(62)가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 씨는 인천 지역에서 2700여 채 빌라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건축업자로 2009년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해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지어
임대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남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 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5가지 필수 단계
최근 빌라킹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기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5가지 필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의 재무 상태 확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세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체납세금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 국세 검수 제도를 활용하거나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청하여 납세 준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식 문서 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입주단위검사명세서 등 부동산 필수서류를 심사합니다.
이 단계는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법적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 평가: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의 거래 내역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주변 지역에 비해 의심스러울 정도로 높은 상장 가격은 적신호를 띄워야 합니다.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검증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 조항 포함:
당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포함하십시오.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모기지를 발견하거나 집주인의 계약 후 세금 체납과 같은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명확성을 보장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임대 후 계약 조치:임대 계약에 서명한 후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등기 정보 증명서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상태와 예금 보호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하고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입주 신고를 하세요.
이러한 단계를 부지런히 따르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줄이고 어렵게 얻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보호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동산 거래의 복잡한 환경에서 귀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하고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과 후를 오늘 글 참조하셔서 꼭 진행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전,월세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